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9월 14일 14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긴 했는데 먼가 생소한 제도인거 같은데요.

이 제도는 2011년 11월, 여성가족부가 온라인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청소년들을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을 한바 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우려했던 사람들은 이 제도를 아주 환영을 했었는데요. 그와 반대로 게임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했었는데요.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를 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문화컨텐츠 이용 자율성 등과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제도 유지가 계속해서 필요한지 등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로는 학부모, 게임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해 셧다운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천국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게임이 생활의 한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소비한다는 통계조사도 나왔는데요.

정책토론회가 어떤식으로 마무리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우리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