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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빚 탕감 대상 및 조건은?


정부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을 상대로 소득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해주는 경제 대사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기반해 10년 넘게 소액부채도 갚지 못할 정도면 사회가 나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대상


- 빚 탕감 대상은 올해 10월말을 기준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인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경우. 

-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소득 99만원, 4인가구는 월 268만원)

- 이에 해당하는 대상이 159만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조건


정부는 빚 탕감 과정에서 세금은 투입하지 않으며 금융사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우선 159만명의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조사한 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거쳐 이미 빚을 갚고 있는 약정자(42만7,000명)는 내년 2월 본인이 직접 캠코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3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채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약정자에게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는 이유는 추후에 은닉재산이 발견될 가능성 때문에 유예기간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말도 많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데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사회에 재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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