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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항소심 김기춘 7년, 조윤선 6년 구형, 1심과 같은 형량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오늘(19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인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

경찰청 기상청 압수수색, 용역 수주 대가 뇌물 의혹? 경찰청에서 오늘(19일) 기상청을 압수수색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찰청은 기상청이 연구용역과 관련된 금품비리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기상청 본청을 바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지방기상청 및 관련자 주거지 등 5~6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기상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민간 업체로부터 수주를 주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과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된 이유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압수물 등 관련자료 분석과 관련자들을 차례대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료 변경, 그 내용은? 과거에는 12월이 되면 어떤장소나 길거리를 가더라도 쉽게 들을 수 있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지만, 요즘에는 캐럴이 흘러나오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마음대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지 못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소규모 상점은 저작권료를 내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캐럴을 틀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이 모든대상이나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저작권료는 상점의 면적이 3000㎡(약 900평) 이상인 백화점, 대형 마트 등에만 적용된다고 합니..

홍준표 굴욕외교 논란, 아베총리 폴더인사? 얼마전 홍준표 의원이 방중에 있는 문대통령에게 "알현" 이라며 비난을 하면서 많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이번엔 자신이 아베와 만난자리에서 목례를 하면서 굴욕외교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반일감정에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많은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극우정치인 앞에서 한국 정치를 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 행동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으로 비춰 질수 있는데요. 일본에 가서 한 발언들이 거센 비난에 휩싸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일텐데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일감정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격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병우 오늘(18일) 오후 검찰 소환조사, 어떤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번의 영장기각에 이어 3번째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구속 수감중에 있는데요. 오늘(18일) 오후 구속한지 사흘만에 첫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18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데요. 우병우는 오늘(18일) 오전 중에 가족 접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접견을 마치고 오후에 소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병우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검찰에 구속됐는데요. 우병우 영장심사에는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