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자산 취급, 세금 납부 현실화?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자산 취급, 세금 납부 현실화?

국세청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및 투자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 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한 내용을 위와 같이 자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취급하여 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별도 브리핑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부동산이나 증권과 같은 일종의 자산으로 취급해야 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취급 세금이 납부되는 것이 법 개정이후에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현재 사업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는 법 개정 없이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납부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양도세의 경우 과세하려면 소득세법 규정을 고치거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비트코인을 포함해 가상화폐가 과세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