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타결,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추가 내용?

여야, 내년 예산안 타결,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추가 내용?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4일 오후에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일괄 타결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는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2일)을 넘긴 지 이틀 만에 나왔다고 하는데요.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전 10시40분께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담판 협상을 벌여서 합의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야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도에 2조 9,707억원 편성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18년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9월부터 2인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살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기초연금 인상안 역시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안으로 되었던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의 경우는 9,475명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의원총회 결과를 따르겠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