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및 처벌규정 알아보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및 처벌규정 알아보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과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신고라던가 범죄행위로 보지 않은 경향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탓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위반사례 및 처벌규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에 해당하는 종류와 권리구제 제도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규정과 처벌 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인데요.

본인의 정보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정보도 보호해야 하므로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본인의 동의없이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부분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위반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 같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타인, 즉 제 3자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으로부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동의없이 사용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 경우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위반 벌금 및 처벌규정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업적인 차원이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위반사례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가 조금 다른데요.

 

수집,이용 제공시 동의 및 고지의무 위반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시에는 1천만원)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고지사항 미고지한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시에는 6백만원)

최소한 정보 외 수집에 미 동의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을 어긴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시에는 6백만원)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 미 파기시(보유기간이 경과 보유하다 적발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시에는 6백만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위반 (잠금장치 미설치, 개인정보 서류 무단 방치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시에는 6백만원)

개인정보 정정, 삭제 조치 위반으로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따른 조치가 미흡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시에는 2백만원)

이렇게 개인이 위반하는 일상적인 사례는 단순벌금형이지만, 기업이나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도 아주 크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실생활에서 타인의 정보로 게임을 한다던가 회원가입을 한 경우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경우일 때는 신고를 하고 법적 절차를 하기에 비용이나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데요.

이럴때는 분쟁조정 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무료로 복잡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 모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활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흐르면서 법안이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타인의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