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신체검사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내용은?
병무청,신체검사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내용은?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공지했다고 합니다. 개정이유는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병무청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개정사항가. 본문 21개 조항 중 8개 조항 개정 신장이나 체중은 가변성이 있어 입영 신체검사에서 재 측정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귀가나 재입영을 야기하므로,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나. 초저체중자, 초고도 비만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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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4.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