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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과태료 최대200만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점검시설그에 따라 점검시설에 해당하는 곳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단속 대상단속기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등과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의 양도나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금액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