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법적기준 및 처벌기준 알아보기

층간소음 해결방법, 법적기준 및 처벌기준 알아보기

요즘에는 주거지로 단톡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아파트에서 살다보면 주변 이웃들이 누가 사는지 제대로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윗층 아래층에 사는 경우의 가정은 아이들의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인 경우 사이가 더 나빠지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일수록 층간소음이 더 심할텐데요. 요즘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기준과 분쟁해결 기관도 마련 되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 위아래층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화장실이나 욕실 등에서 생기는 소음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소음이나 각종 음향기기를 통해 전달 되는 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층간 소음의 경우 주간과 야간에 따라 측정하는 수치(데시벨)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데시벨 체크한다는 것이 현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전문사 전화 상담과 현장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기 때문에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알아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밑의 캡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상담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누르셨다면 아래와 같이 신청 정보에 있는 빈칸을 입력하시면 신청 접수가 됩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피신청인의 새대로 우편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위아래층 이웃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서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 것을 벗어나는 경우는 법적기준 및 처벌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